이복현,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비판…"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이복현,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비판…"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은행권 미시관리 대신 금리로 쉽게 대응"…"세게 개입할 것" 공개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압박 아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부연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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