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원…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2.2% 증액…농촌소멸 대응·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중점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7천4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6조8천45억원에서 내년 7조1천701억원으로 5.4% 늘었다.
이 중 2조6천335억원은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2020년 도입 이후 처음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규모는 작년과 같지만, 지급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된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천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고 보장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늘어난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천865억원에서 내년 2천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지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천㏊에서 17만6천㏊로 증가한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논 지급 단가도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기 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늘렸다.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내년 1조2천469억원으로 늘렸고 농기계와 설비 약 80종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 위해 6천38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농업인 경영회생자금은 3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렸고, 농신보 출연은 3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예산은 올해 4조5천734억원에서 내년 4조7천197억원으로 3.2% 증액했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올해 7천249억원에서 내년 8천125억원으로 확대했고 할인 지원에 1천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세 곳을 조성하기 위해 13억원을 지원하고, 과수 계약재배 예산을 올해 631억원에서 내년 926억원으로 확대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정 출하 물량을 2만t(톤) 시범 운영하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예산은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올렸고, 공동 선별비 지원 예산을 86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정부 양곡 45만t을 비축하는 데 1조7천322억원을 배정했고, 해외원조용 쌀 15만t을 사들이는 데 1천90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가루쌀 등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를 405곳에서 440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 예산을 453억원에서 533억원으로 증액했다.
◇ 개사육 농장 전업·폐업 지원에 544억원 편성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농촌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천45억원으로 늘렸고 대상 지역도 98곳에서 128곳으로 확대했다. 빈집 밀집 지역 내 빈집 세 곳을 리모델링하는 데 3년간 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영농체험공간,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세 곳을 조성하는 데는 3년간 4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은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천368억원으로 증액했다.
초기 영농인 정착 자금을 1천136억원으로 확대했고, 지원 대상을 5천명 더 선정하기로 했다.
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곳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30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 예산은 193억원으로 늘리고 면적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네 곳 조성하기 위해 407억원을 배정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2천159억원에서 내년 2천267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두 곳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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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액…농촌소멸 대응·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중점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7천4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6조8천45억원에서 내년 7조1천701억원으로 5.4% 늘었다.
이 중 2조6천335억원은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2020년 도입 이후 처음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규모는 작년과 같지만, 지급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된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천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고 보장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늘어난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천865억원에서 내년 2천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지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천㏊에서 17만6천㏊로 증가한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논 지급 단가도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기 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늘렸다.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내년 1조2천469억원으로 늘렸고 농기계와 설비 약 80종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 위해 6천38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농업인 경영회생자금은 3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렸고, 농신보 출연은 3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예산은 올해 4조5천734억원에서 내년 4조7천197억원으로 3.2% 증액했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올해 7천249억원에서 내년 8천125억원으로 확대했고 할인 지원에 1천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세 곳을 조성하기 위해 13억원을 지원하고, 과수 계약재배 예산을 올해 631억원에서 내년 926억원으로 확대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정 출하 물량을 2만t(톤) 시범 운영하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예산은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올렸고, 공동 선별비 지원 예산을 86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정부 양곡 45만t을 비축하는 데 1조7천322억원을 배정했고, 해외원조용 쌀 15만t을 사들이는 데 1천90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가루쌀 등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를 405곳에서 440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 예산을 453억원에서 533억원으로 증액했다.
◇ 개사육 농장 전업·폐업 지원에 544억원 편성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농촌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천45억원으로 늘렸고 대상 지역도 98곳에서 128곳으로 확대했다. 빈집 밀집 지역 내 빈집 세 곳을 리모델링하는 데 3년간 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영농체험공간,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세 곳을 조성하는 데는 3년간 4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은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천368억원으로 증액했다.
초기 영농인 정착 자금을 1천136억원으로 확대했고, 지원 대상을 5천명 더 선정하기로 했다.
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곳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30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 예산은 193억원으로 늘리고 면적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네 곳 조성하기 위해 407억원을 배정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2천159억원에서 내년 2천267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두 곳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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