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 명시…지식재산권 침해 차단"(종합)

최상목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 명시…지식재산권 침해 차단"(종합)
전국세관장회의…"불법 마약류, 수출입 금지대상 명문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공무원에게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당국이 부처 요청을 받아 통관을 막을 수 있는데 방산 기술을 침해한 물품도 여기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는 국민 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 반·출입을 막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 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규정이 없어도 관세 당국이 통관 이전에 물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수입품의 통관 등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살려 국민 삶의 질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민생안정과 수출·내수 등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에 수립한 스마트 혁신 추진 계획의 성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관세 분야 규제 정비, 마약밀수 단속 강화, 무역데이터 표준 선도 등으로 15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스마트 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진행 중인 44개 과제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와 포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스마트 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전 직원이 스마트 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