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딥페이크 관련 처벌·양형 기준

[그래픽] 딥페이크 관련 처벌·양형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급속 확산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로 불린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5년이 선고되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벌하는 이같은 판결이 이어지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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