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내년 7월 항공세 폐지…기후정책 역행 논란

스웨덴, 내년 7월 항공세 폐지…기후정책 역행 논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스웨덴이 3일(현지시간) 내년 7월부터 항공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이날 항공권 가격 인하, 국내 항공사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18년 4월부터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스웨덴 공항에서 이륙하는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약 7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에바 부슈 에너지·기업·산업장관은 이번 조처가 내년부터 항공사에 최소 2%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계획과 조화를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기존 연료보다 SAF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 부담이 되는 항공세를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항공 부문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세 폐지가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이후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스웨덴 현 연립정부에 대한 비판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며 한때 기후정책의 선두 주자로 여겨졌던 스웨덴의 명성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새 계획은 이달 말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연정 참여 정당들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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