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 취득가액의 2.1배…적자사업 거짓"(종합)

"LH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 취득가액의 2.1배…적자사업 거짓"(종합)
경실련 "공공주택 보유만으로 자산 증가…내역 공개해야"
LH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임대주택 특성 반영한 것"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최초의 구입가격)은 44조원, 총 장부가액(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39조5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건물에 감가상각만을 적용해 자산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시세 등을 고려하면 자산평가방식이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LH 수도권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 늘어난 52조원, 지난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취득가액보다 2.1배 오른 93.6조원으로 추정됐다"며 "공공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확하게 평가된 자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 매입 임대 방식에 따르면 시세대로 집을 사들여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무분별한 주택공급과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택지에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 기업이 가치 평가 시 사용하는 '원가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법을 택할 경우 불확실한 미래 이익을 현재의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부동산 시세 등락에 따라 매년 당기손익이 변경되면서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원가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또 시세를 반영하는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면 부동산 가치 상승액만큼 자산과 자본이 같이 증가해 부채 비율은 감소하겠지만, 현금 유입이나 부채 규모의 변동이 없어 재무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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