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복원에도…출연연 내년 주요사업비 작년 대비 8.6% 적어

R&D예산 복원에도…출연연 내년 주요사업비 작년 대비 8.6% 적어
황정아 의원 지적…"출연연 R&D 삭감 고통 내년까지…증액 힘쓸 것"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최근 2023년보다 늘어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내놨지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 R&D 예산은 2023년보다 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총 1조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전인 2023년 대비 1천1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쓰는 예산이다.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823억원, 2022년 1조1천242억원, 2023년 1조1천848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8천946억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1조83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만 2021년 수준으로, 작년 예산보다는 여전히 8.6%가 적은 것이다.

2023년 대비 23개 출연연이 주요사업비가 삭감됐으며 가장 많이 삭감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2023년 1천335억원 대비 110억원 줄어든 1천225억원이다.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순으로 2023년 대비 감액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만 2023년 대비 각각 5억원, 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며 "출연연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증액을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 대해 "출연연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사업인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등에 예산을 배정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 R&D 예산은 2023년 대비 5.3% 늘었다"고 설명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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