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해산·총리 해임 겪은 태국, 사법리스크 축소용 개헌 추진

제1당 해산·총리 해임 겪은 태국, 사법리스크 축소용 개헌 추진
사법기관 정치 개입 논란 속 헌법 윤리 규정 개정 움직임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제1당 해산과 총리 해임으로 혼란을 겪은 태국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개헌 추진에 나섰다.
모호한 헌법 윤리 규정에 따른 공직자 해임 등을 막고 사법 기관 등의 정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19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국민당(PP)은 반부패위원회(NACC)의 권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국민당은 NACC의 정치인 윤리 조사 권한을 없애고 공직자 윤리 위반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NACC는 공직자 윤리 위반 관련 신고를 조사해 법원에 회부하는 기관이다.
여권도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프아타이당도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 '명백히 정직해야 한다'는 헌법 문구 정의를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프아타이당은 전과자 선거 출마 제한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모든 것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마련되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쁘라차찻당 대표인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도 법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면 특정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동의했다.
태국에서는 최근 친군부 보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 기관 등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해산 명령을 내렸다.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지도부 11명의 정치활동은 10년간 금지됐다. 해산 후 전진당은 국민당으로 재창당했다.
이와 별개로 NACC는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에 서명한 전 전진당 의원 44명을 조사 중이다. NACC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라 평생 정치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세타 타위신 전 총리는 과거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리 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다.
세타 총리 해임 이후 공직자 윤리에 대한 잣대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정치권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NACC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는 각종 신고와 해임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가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를 만든 것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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