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中 지도부 일괄 제재 안돼…유연한 제재 정책 필요"

美백악관 "中 지도부 일괄 제재 안돼…유연한 제재 정책 필요"
하원의 '中지도부 제재법안'에 "미중관계 불안정 초래" 반대 입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원에 계류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강제 제재법안과 관련, "중국 지도부에 대한 법안의 강제 제재는 미중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양국간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약화하지만, 인권 및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원에 계류된 일명 '중국 공산당 중단법안'(STOP CCP ACT)은 대만 및 홍콩, 소수인종 등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 위원을 강제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정부는 인권 침해, 홍콩, 티베트, 신장 등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중국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라고 본다"면서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잘못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이 있으나 이 법안은 중국 지도부 전체에 대한 제재와 비자 제한을 의무화한다"면서 "정부가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중국 관리에게 적절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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