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계단체 회장 "기업 증세 논의 조건부 동의"

프랑스 재계단체 회장 "기업 증세 논의 조건부 동의"
"정부, 공공 지출 삭감 더 노력…투자·일자리 창출 지장 안 돼"
신임 경제장관 "증세 부담, 기업·가계 공정히 져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가 공공 재정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증세 가능성에 조건부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파트리크 마르탱 메데프 회장은 23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공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정치적 상황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기업 증세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첫번째 조건으로 들었다.
또 정부의 공공 지출 삭감이 경제 상황이 매우 취약한 시점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두번째 조건을 제시했다.
프랑스 경제 단체들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편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조기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좌파 진영이 아닌 중도우파 내각이 들어선 것에도 일단 안도하며 가급적 새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분위기다.
마르탱 회장은 다만 "프랑스 기업들은 연간 3천640억 유로(약 541조원)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너무 과한 세금 부담은 안 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해 유럽연합(EU)의 규정 수준인 3%를 넘어섰다.
이에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에 올라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안을 마련해 EU에 제출해야 한다.
미셸 바르니에 새 총리는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상 부유층이나 초과 이익을 내는 초대형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앙투안 아르망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도 24일 아침 프랑스앵테르에 나와 "역사상 최악의 적자 상태 중 하나"라며 "총리와 함께 이 상황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탱 회장의 조건부 증세 논의에 대해선 "내 임무는 어떤 세금도 우리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그러면서 "마르탱 회장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르망 장관은 아울러 고용과 국민의 구매력 보호가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세금 인상의 부담은 가계와 기업이 공정하게 나눠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급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세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재산은 많지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가장 부유한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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