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 공식 조사 전 단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유튜브·스냅챗·틱톡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유튜브와 스냅챗에 이용자에게 특정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작동 시 활용되는 매개변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이나 미성년자 보호, 선거·시민담론 형성과 관련한 위험을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유튜브와 스냅챗은 각각의 콘텐츠 추천 방식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 확산 등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답변해야 한다.
틱톡에는 서비스 조작이나 특정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고 집행위가 요구했다.
이번 정보요청서 발송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공식 조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
집행위는 답변서 평가 뒤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내달 15일까지 집행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충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식 조사 개시와 함께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다고 집행위는 경고했다.
DS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다. 소규모 일부 플랫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받고 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더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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