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무주택여부·거주지 따져 '줍줍' 제도개선 검토"(종합)

국토장관 "무주택여부·거주지 따져 '줍줍' 제도개선 검토"(종합)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서울 선호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 큰 문제인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투입된 국가철도망 구축 예산이 비수도권의 2배 이상이며, 예비타당성 제도 수정 없이는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가격도 양극화되고 있지만, 다년간 실적을 돌아보면 SOC 철도 투자 비율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높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 실천 수단이 SOC 투자이기에 좀 더 다른 기준으로 지방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안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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