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법정 인증제품 직접생산 확인 절차 간소화 건의"

중기 옴부즈만 "법정 인증제품 직접생산 확인 절차 간소화 건의"
중기부,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 예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부산시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법정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한 소상공인 대표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목적과 기준, 확인 방법이 유사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았음에도 2년에 한 번씩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해서 인증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최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을 요청한 후, 중기부는 지난 5월 해썹이나 KS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제출서류 미비나 수수료 납부 지연이 없는 경우 영업일 기준 최대 14일이 소요됐으나, 개정 이후 빠르면 7일 이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지원 요청 ▲ 간편인증 사용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 ▲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부산 동구 수정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백형진 수정전통시장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깊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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