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제4이통 선정 취소 의혹 제기…"통신 3사만 행복"(종합)
박정훈 "굉장히 미숙한 행정…감사 필요한 사안"
이준석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의심 있어"…과기정통부 "가능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을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도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본금을 내기로 한 것이 정부 인가를 받은 후에 출자받기로 확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진 순간 주주 구성이 변경된 것"이라며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스테이지엑스가 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근거로 대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부처 어디에서 문제가 됐었는지 분명하게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 올해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 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의 양대 투자자 중 더존비즈온[012510] 컨소시엄이 최근 인터넷 은행 사업에도 들어왔다는데, 그 컨소시엄의 자회사 사장으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근무했다는 이야기도 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대포폰에 주로 알뜰폰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천 건 중 8만1천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가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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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굉장히 미숙한 행정…감사 필요한 사안"
이준석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의심 있어"…과기정통부 "가능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을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도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본금을 내기로 한 것이 정부 인가를 받은 후에 출자받기로 확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진 순간 주주 구성이 변경된 것"이라며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스테이지엑스가 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근거로 대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부처 어디에서 문제가 됐었는지 분명하게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 올해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 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의 양대 투자자 중 더존비즈온[012510] 컨소시엄이 최근 인터넷 은행 사업에도 들어왔다는데, 그 컨소시엄의 자회사 사장으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근무했다는 이야기도 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대포폰에 주로 알뜰폰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천 건 중 8만1천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가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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