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분양택지 대금연체·해약 급증…주택공급 차질 우려(종합)

LH 민간 분양택지 대금연체·해약 급증…주택공급 차질 우려(종합)
8월 기준 연체금액 6조2천여억원…토지 해약도 462필지로 5년새 최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 금액은 모두 6조2천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천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천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천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천㎡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천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천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천㎡로 2022년(20만5천㎡)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 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향후에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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