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월중 세수결손 구체 방안…민생 구김새 없도록 노력"(종합)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가피한 차선책"
"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개식용 종식예산, 육견업계 고려한 것"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와 관련,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 탓이라는 야당의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가 덜 걷히면, 내국세에 연동해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조정된다. 다만 정산시점은 탄력적이다.
최 부총리는 '기금 활용'에 대한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달 마지막주 진행되는 종합국감에 맞춰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는 "고민하는 부분들을 아마 종합국감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에 어떤 구김새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무계약·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에 대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원이 들고 2개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천600억원을 예타 면제했는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고 하자,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3천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측 지적에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금융 지원 언급'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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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가피한 차선책"
"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개식용 종식예산, 육견업계 고려한 것"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와 관련,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 탓이라는 야당의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가 덜 걷히면, 내국세에 연동해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조정된다. 다만 정산시점은 탄력적이다.
최 부총리는 '기금 활용'에 대한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달 마지막주 진행되는 종합국감에 맞춰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는 "고민하는 부분들을 아마 종합국감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에 어떤 구김새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무계약·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에 대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원이 들고 2개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천600억원을 예타 면제했는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고 하자,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3천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측 지적에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금융 지원 언급'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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