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추방명령 외국인 구금 90→210일 연장 추진

프랑스, 추방명령 외국인 구금 90→210일 연장 추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이민법 강화의 하나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드 브레종 정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BFM TV에 출연해 "내년에 새로운 이민법이 필요하다"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행정 구금 기간을 현재 최대 90일에서 21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 210일간 구금할 수 있는 대상은 테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한한다.
브레종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조항들을 도입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이민법이 내년 초 의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법이 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이민법을 강화하려는 것은 최근 한 여대생이 행정 구금에서 풀려난 모로코 남성에게 살해당한 일이 벌어져서다.
이 남성은 출국 명령을 받고 구금됐다가 모로코 본국 내 여권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금기간이 지나 풀려났다.
이 사건 전에도 우파 공화당 출신의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 장관은 불법 이민자 탓에 프랑스 사회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민법 개정이 의회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좌파는 물론이고 당장 정부의 한 축을 이루는 집권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 앙상블의 하원 원내대표이자 직전 정부를 이끌었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14일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나와 이 법안에 대해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탈 전 총리는 "우리가 이민법을 통과시킨 지 1년도 안 됐고 그중 일부는 아직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먼저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민 통제에 적극적인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BFM TV와 인터뷰에서 "새 이민법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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