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투자붐 멕시코에 양국 조세협력 위한 전문인력 둬야"

여야 의원 "투자붐 멕시코에 양국 조세협력 위한 전문인력 둬야"
국회 외통위, 주멕시코대사관 국감…경제협력 강화·한인 안전망 등 주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4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멕시코에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국세청 주재관(국세관) 파견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관세 관련 멕시코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다양한 애로가 있다"며 "양국 조세당국 협력 관계 구축을 넘어 사안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2026년 이행사항 재검토를 앞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언급하면서 "중국산 우회 수출을 겨냥한 (USMCA) 원산지 규정 수정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지한파' 정치인·공무원 그룹 네트워킹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 멕시코 조세 당국은 그간 인정해오던 협력사와의 부가세 상계 처리를 갑자기 문제 삼거나 사업 주소지 불명확 등 사유를 들며 한국 기업을 향해 엄청난 금액의 소급 징수를 수개월 전부터 예고한 바 있다.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는 "양국 조세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거나 우리 기업의 공동 대응 모색을 위한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 설립을 유도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며, 국세관 신설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과 통상조약 체결 타당성 조사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양국 공동 용역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관련 사안은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 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에 정상회담 추진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인천-멕시코시티 직항 항공편 재개(8월) 이후 양국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멕시코 교민과 한인 관광객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주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시티에서 900㎞ 넘게 떨어진 미국 접경 몬테레이 주변에 우리 기업 진출(현재 500여개사)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폭증하는 민원 수요 및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현지 분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대사는 "내년은 멕시코 에네켄(애니깽) 농장 취업을 계기로 한인이 중남미에 처음 이주한 지 120주년 되는 해"라며, 한인 후손들과의 다양한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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