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중의원 선거 주요 정당 공약
┌──────┬───────────────┬──────────────┐
││자민당(집권당)│입헌민주당(제1야당) │
├──────┼───────────────┼──────────────┤
│ 한국·북한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에서 대국(大│
│관련│ 추진 등을 위해 일미 동맹을 축│國)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
││으로 호주, 한국, 대만, 아세안,│을 위해 일미뿐만 아니라 일중│
││ 인도, 유럽 등 보편적 가치를 │한을 포함한 아세안+3 등을 중│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 강화. │시. 쿼드(Quad·미국·일본· │
││대만과는 여러 수준에서 실무 협│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
││력 추진. │영국·프랑스·독일, 아세안, │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한국 등을 더해 '쿼드+'로 발 │
││는 독도 명칭)·북방영토·센카 │전시킴. │
││쿠 열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 │
││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 │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킴. │을 끈질기게 요구. │
││- 국제사회와 결속해 압력을 최 ││
││대한으로 높여 모든 수단, 다양 ││
││한 경로를 통해 납북 피해자 전 ││
││원의 즉시 일괄 귀국 실현. ││
││-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
││위반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
││대해 미국·한국을 비롯한 관계 ││
││국·기관과 협력을 심화해 완전 ││
││폐기를 압박. ││
├──────┼───────────────┼──────────────┤
│ 외교·안보 │- 중국·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 │-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
││상변경 시도가 분명해짐. 대만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
││유사(有事·큰일)가 현실의 과제│능)에 기초해 일미 동맹을 축 │
││가 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 │으로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 │
││장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책 추진. 현행 안보 체제에서 │
││하기 위해 3대 안보문서에 근거 │위헌 부분은 폐지. │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미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
││- 자위관 급여를 포함한 처우 개│이전 공사 중지. 미일지위협정│
││선, 인재 육성 시스템 마련, 퇴 │ 재검토를 위해 미국에 재협의│
││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 요구. │
││- 미국 정부와 협력해 기지 문제│- 비핵 3원칙 견지. 유일한 전│
││를 둘러싼 사건·사고 방지를 철│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
││저히 해 미일지위협정 본연의 모│약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핵│
││습을 목표로 함. │ 폐기 위해 노력.│
││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
││ │토)와 같은 핵 공유 불허.│
├──────┼───────────────┼──────────────┤
│ 정치 개혁 │- 반성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부 │- 기업·단체 헌금 금지, 정책│
││단히 정치 개혁, 당 개혁에 힘씀│활동비 폐지. 조사연구홍보체 │
││. │재비 용처의 명확한 공개 추진│
││- 정책활동비는 향후 폐지도 염 │. │
││두에 두고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 보고서 공개 시기 │
││- 조사연구홍보체재비는 용처를 │를 앞당기고, 보존·공표 기간│
││명확하게 공개하고 미사용분은 │ 연장. │
││국고에 반납. ││
├──────┼───────────────┼──────────────┤
│ 경제 정책 │-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두꺼운 중간층(중산층)' 부│
││,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 투│활.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500│
││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추진.│엔 이상으로 올림. 남녀 간 임│
││- '지방창생 2.0' 시동. 지방창 │금 격차 해소. │
││생(지방 활성화) 교부금을 갑절 │-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개 │
││로 늘리는 방안 추진. │편해 고소득 개인, 수익 많은 │
││-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전 │기업 세율 인상 검토.│
││보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등 탈 │- 원전 신설·증설 불허. 원전│
││탄소 효과가 높은 발전 방식을 │ 폐기 작업은 국가 관리 하에 │
││최대한 활용. │서 하는 체제로 함. │
││-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원전은 ││
││지자체 등 관계자 이해와 협력을││
││ 바탕으로 재가동 추진.││
├──────┼───────────────┼──────────────┤
│개헌│-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등 4 │- 현행 헌법의 기본이념과 입 │
││가지 항목에 관한 개헌 조문 제 │헌주의에 기초한 '논헌'(헌법 │
││시. │논의) 추진. 국가권력을 제한 │
││-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논 │하고 국민 권리 확대에 이바지│
││의를 심화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함. │
││출·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 │-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개 │
││해 조기에 개헌 실현. │헌안은 평화주의를 사문화하는│
││ │ 것으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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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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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집권당)│입헌민주당(제1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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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북한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에서 대국(大│
│관련│ 추진 등을 위해 일미 동맹을 축│國)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
││으로 호주, 한국, 대만, 아세안,│을 위해 일미뿐만 아니라 일중│
││ 인도, 유럽 등 보편적 가치를 │한을 포함한 아세안+3 등을 중│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 강화. │시. 쿼드(Quad·미국·일본· │
││대만과는 여러 수준에서 실무 협│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
││력 추진. │영국·프랑스·독일, 아세안, │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한국 등을 더해 '쿼드+'로 발 │
││는 독도 명칭)·북방영토·센카 │전시킴. │
││쿠 열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 │
││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 │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킴. │을 끈질기게 요구. │
││- 국제사회와 결속해 압력을 최 ││
││대한으로 높여 모든 수단, 다양 ││
││한 경로를 통해 납북 피해자 전 ││
││원의 즉시 일괄 귀국 실현. ││
││-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
││위반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
││대해 미국·한국을 비롯한 관계 ││
││국·기관과 협력을 심화해 완전 ││
││폐기를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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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중국·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 │-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
││상변경 시도가 분명해짐. 대만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
││유사(有事·큰일)가 현실의 과제│능)에 기초해 일미 동맹을 축 │
││가 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 │으로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 │
││장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책 추진. 현행 안보 체제에서 │
││하기 위해 3대 안보문서에 근거 │위헌 부분은 폐지. │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미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
││- 자위관 급여를 포함한 처우 개│이전 공사 중지. 미일지위협정│
││선, 인재 육성 시스템 마련, 퇴 │ 재검토를 위해 미국에 재협의│
││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 요구. │
││- 미국 정부와 협력해 기지 문제│- 비핵 3원칙 견지. 유일한 전│
││를 둘러싼 사건·사고 방지를 철│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
││저히 해 미일지위협정 본연의 모│약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핵│
││습을 목표로 함. │ 폐기 위해 노력.│
││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
││ │토)와 같은 핵 공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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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 │- 반성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부 │- 기업·단체 헌금 금지, 정책│
││단히 정치 개혁, 당 개혁에 힘씀│활동비 폐지. 조사연구홍보체 │
││. │재비 용처의 명확한 공개 추진│
││- 정책활동비는 향후 폐지도 염 │. │
││두에 두고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 보고서 공개 시기 │
││- 조사연구홍보체재비는 용처를 │를 앞당기고, 보존·공표 기간│
││명확하게 공개하고 미사용분은 │ 연장. │
││국고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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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 │-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두꺼운 중간층(중산층)' 부│
││,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 투│활.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500│
││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추진.│엔 이상으로 올림. 남녀 간 임│
││- '지방창생 2.0' 시동. 지방창 │금 격차 해소. │
││생(지방 활성화) 교부금을 갑절 │-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개 │
││로 늘리는 방안 추진. │편해 고소득 개인, 수익 많은 │
││-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전 │기업 세율 인상 검토.│
││보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등 탈 │- 원전 신설·증설 불허. 원전│
││탄소 효과가 높은 발전 방식을 │ 폐기 작업은 국가 관리 하에 │
││최대한 활용. │서 하는 체제로 함. │
││-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원전은 ││
││지자체 등 관계자 이해와 협력을││
││ 바탕으로 재가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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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등 4 │- 현행 헌법의 기본이념과 입 │
││가지 항목에 관한 개헌 조문 제 │헌주의에 기초한 '논헌'(헌법 │
││시. │논의) 추진. 국가권력을 제한 │
││-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논 │하고 국민 권리 확대에 이바지│
││의를 심화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함. │
││출·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 │-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개 │
││해 조기에 개헌 실현. │헌안은 평화주의를 사문화하는│
││ │ 것으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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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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