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관료주의…독일 연방공무원 10년새 47％↑

이래서 관료주의…독일 연방공무원 10년새 47％↑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관료주의 세계 챔피언'을 자인하는 독일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자리가 10여년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경제협회(VBW)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 공무원은 2013년 1만5천18명에서 올해 2만2천87명으로 7천69명(47.1％) 증가했다.
부처별 증가 인원은 경제·기후보호부(898명), 총리실(860명), 외무부(745명)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새로 생긴 공무원 자리는 특히 간부급 고위직이 많았다. 보건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크게 불어난 몸집을 팬데믹 이후에도 되돌리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앙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배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명령 등 연방 차원의 각종 규제는 2010년 약 8만건에서 올해 약 9만6천건으로 20％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프라이부르크대 재정경제학과 베른트 라펠휘셴 교수는 "연방 공무원은 새로운 법적 요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연방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규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유럽에서도 악명 높은 독일 관료주의는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 정부는 관료주의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올해 670억유로(약 99조원)로 추산한다.
독일 정부는 2019년부터 법률을 고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인정한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제4차 관료주의 철폐 법안 패키지를 내놓은 뒤 "독일은 관료주의 세계 챔피언"이라면서도 "몇 년 동안 쌓인 뱃살처럼 버튼 한 번 눌러서 하룻밤에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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