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학자 "금융위기 때 투입한 765조원 초과 경기부양책 필요"

中경제학자 "금융위기 때 투입한 765조원 초과 경기부양책 필요"
前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신속하게 부양책 규모 수치로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저명 경제학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한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전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현재 경제 규모가 과거를 능가하기 때문에 새 부양책 역시 2008년 규모를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위원은 "한 번에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부양책 규모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자세한 시간표를 내놓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지만 발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8일 구체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다음날 중국 증시가 폭락한 일도 있었다.
위 위원은 "올해가 너무 늦었다면 내년에 계속할 수 있다"면서 "행동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정책 발표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1∼2년간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최소 10조위안(약 1천91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다른 전문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SCMP는 지적했다.
금융위기 때 부양책이 산업계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확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금융 시스템에 만연한 위험 등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위 위원은 현재 중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레버리지(차입) 급증 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결합한 재정 위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정 상태를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저축률이 높고 순 해외자산이 거의 3조달러(약 4천조원)에 달하며, 외화보유액도 3조달러를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중국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중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위원은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 옹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달 초 한 포럼에서도 최근 잇달아 나온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출 재정 정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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