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외서 대리모 출산 시 처벌…최대 징역 2년

이탈리아, 해외서 대리모 출산 시 처벌…최대 징역 2년
대리모 합법 국가서 낳아도 처벌…"성소수자 겨냥"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탈리아가 자국민의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을 불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상원은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소속된 이탈리아형제들(Fdl)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모를 통해 해외 원정 출산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대 100만유로(약 14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인이 해외의 대리모 알선 기관이나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으로 일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60만 유로(약 8억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는 그러나 자국민이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해외로 원정 출산을 떠나자 해외 대리모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의 문턱도 넘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NYT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신고가 이뤄져 재판까지 가게 되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기소하게 되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Fdl는 이 법안의 목적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Fdl 소속 라비니아 멘누니 상원의원은 "모성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대리될 수 없는 우리 문명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도 올해 초 대리모 행위가 '비인간적' 관행이라며 아이들을 슈퍼마켓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성소수자(LGBTQ)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소수자 부모 단체 '레인보우 패밀리'의 알레시아 크로치니 회장은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는 커플의 90%가 이성애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다며 새로운 법안이 사실상 대리모 출산을 숨길 수 없는 동성애자 커플만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의회 인근에서는 반대 시위도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이탈리아의 성소수자 운동가 프랑코 그릴리니는 "아기를 낳으면 메달을 줘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 방식으로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외신은 이번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법이 이탈리아 내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2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5년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