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5년 뒤 첫 분양' 목표라는데…관건은 토지보상 속도
정부, 7년 뒤 첫 입주 낙관…"행정절차 단축해 속도 높일 것"
문화재·보호종 첩첩산중…전문가들 "보상 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토지 보상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린벨트는 공장, 주택 등 지장물이 적고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을 거쳐야 하기에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7∼8년에서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 먼저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상 비용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지라 부지 조성 공사 없이도 바로 주택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대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을 했으니, 이보다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새로 발표한 4곳의 후보지는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며 "다른 공공택지지구보다 빠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이 신규 택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와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하남교산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착공까지 6년 가까이 소요됐다.
이해관계자와의 조율도 중요한 요소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용지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20년 8·4 대책의 주택 공급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은 지역이었으나,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로 주택용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화랑로 등 태릉 인근 교통 체증이 안 그래도 심각한 상황에서 1만가구가 추가로 들어서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한다. 태릉 골프장 용지도 그린벨트 지역이다.
환경과 문화재 발견 문제도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소다.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여러 곳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 등이 확인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느라 공사가 지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는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보상이 신속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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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뒤 첫 입주 낙관…"행정절차 단축해 속도 높일 것"
문화재·보호종 첩첩산중…전문가들 "보상 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토지 보상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린벨트는 공장, 주택 등 지장물이 적고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을 거쳐야 하기에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7∼8년에서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 먼저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상 비용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지라 부지 조성 공사 없이도 바로 주택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대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을 했으니, 이보다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새로 발표한 4곳의 후보지는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며 "다른 공공택지지구보다 빠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이 신규 택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와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하남교산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착공까지 6년 가까이 소요됐다.
이해관계자와의 조율도 중요한 요소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용지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20년 8·4 대책의 주택 공급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은 지역이었으나,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로 주택용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화랑로 등 태릉 인근 교통 체증이 안 그래도 심각한 상황에서 1만가구가 추가로 들어서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한다. 태릉 골프장 용지도 그린벨트 지역이다.
환경과 문화재 발견 문제도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소다.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여러 곳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 등이 확인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느라 공사가 지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는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보상이 신속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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