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머스크가 맡는 정부효율위, '규제 철폐' 메스 대나
인수위 이끄는 러트닉 등과 정부 개혁 논의 시작한 듯
머스크의 6개 사업 관련 항공·교통·증권 등 규제기관 축소 가능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에 따라 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한 '정부효율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하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는 일부 '지방'(정부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후 9월 초순에는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구상한 정부효율위는 연방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은 기존의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정부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머스크는 이달 들어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개혁 기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 역할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당초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로 지칭한 이 기구를 자신이 띄워온 가상화폐(코인) '도지'(doge)와 축약어가 일치하는 이름인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로 바꿔 부르면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유세에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기존 규모(6조7천500억달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달러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효율부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위원장인 억만장자 사업가 하워드 러트닉도 함께했으며, 러트닉은 머스크에게 "정부 예산을 얼마나 찢어버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런 두 사람의 문답은 이미 정부효율위의 활동에 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기사에서 "머스크는 이미 러트닉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뉴트 깅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은 "두 명의 매우 공격적인 기업가가 함께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며 "머스크는 어떤 일에도 시간을 끌지 않고, 하워드도 매우 비슷하다. 그들은 이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머스크가 테슬라 등 자신의 회사에서 한꺼번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기관의 총 20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예산에는 각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여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만큼, 관련 조직과 규제 절차를 축소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지난 9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 로켓 발사 과정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물리자 크게 반발하며 FAA 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로켓을 가능한 한 많이 발사하고 우주사업을 확대해 '화성 이주'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는 또 그동안 로켓을 만드는 것보다 관련 규제의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는 자동차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칼을 댈 수 있다. NHTSA는 지난달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 Driving)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해온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는 지난달 23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주(州)별 규제를 벗어나 미국의 어느 도로든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정부에 효율성 부서가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 지출과 규제를 감사하는 역할을 약속받은 머스크는 이제 그 테이블에 앉게 돼 자신의 재정적 이익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은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엑스의 데이터 관리 관행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온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머스크의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와 수년간 소송전을 벌여온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말 리나 칸 FTC 위원장에 대해서는 "곧 해고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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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이끄는 러트닉 등과 정부 개혁 논의 시작한 듯
머스크의 6개 사업 관련 항공·교통·증권 등 규제기관 축소 가능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에 따라 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한 '정부효율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하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는 일부 '지방'(정부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후 9월 초순에는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구상한 정부효율위는 연방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은 기존의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정부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머스크는 이달 들어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개혁 기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 역할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당초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로 지칭한 이 기구를 자신이 띄워온 가상화폐(코인) '도지'(doge)와 축약어가 일치하는 이름인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로 바꿔 부르면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유세에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기존 규모(6조7천500억달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달러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효율부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위원장인 억만장자 사업가 하워드 러트닉도 함께했으며, 러트닉은 머스크에게 "정부 예산을 얼마나 찢어버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런 두 사람의 문답은 이미 정부효율위의 활동에 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기사에서 "머스크는 이미 러트닉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뉴트 깅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은 "두 명의 매우 공격적인 기업가가 함께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며 "머스크는 어떤 일에도 시간을 끌지 않고, 하워드도 매우 비슷하다. 그들은 이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머스크가 테슬라 등 자신의 회사에서 한꺼번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기관의 총 20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예산에는 각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여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만큼, 관련 조직과 규제 절차를 축소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지난 9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 로켓 발사 과정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물리자 크게 반발하며 FAA 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로켓을 가능한 한 많이 발사하고 우주사업을 확대해 '화성 이주'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는 또 그동안 로켓을 만드는 것보다 관련 규제의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는 자동차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칼을 댈 수 있다. NHTSA는 지난달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 Driving)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해온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는 지난달 23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주(州)별 규제를 벗어나 미국의 어느 도로든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정부에 효율성 부서가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 지출과 규제를 감사하는 역할을 약속받은 머스크는 이제 그 테이블에 앉게 돼 자신의 재정적 이익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은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엑스의 데이터 관리 관행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온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머스크의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와 수년간 소송전을 벌여온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말 리나 칸 FTC 위원장에 대해서는 "곧 해고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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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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