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캐스팅보트 제3야당, 불안한 협력…민생지원 이견 '뇌관'
국민민주당, 연정참여 대신 정책연합…면세 기준 '103만엔의 벽' 개선 몰아붙여
자민당, 세수감소 우려에 난감…"일부 야당이 이시바 연명 돕는 기묘한 구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중의원(하원)에서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중의원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소수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력은 불가피해졌다.
일단 지난달 총선에서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리며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여당과 일부 정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자민당도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면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책 지향이 유사한 국민민주당과 연대 모색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민주당은 공명당처럼 연립 정권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마다 협력하는 '부분 연합' 형태로 여당에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국민민주당은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오히려 입헌민주당과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민당과 협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공명당은 지난 8일 국민민주당과 각각 개별적으로 정책 협의 관련 첫 회의를 열어 부분 연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서민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늘리겠다고 강조해 온 국민민주당이 여당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이다.
이는 연 소득 103만엔(약 937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천620만원)으로 올릴 것을 여당 측에 요구했다.
국민민주당은 면세 기준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것이 1995년인데, 현재 최저임금이 당시의 1.73배이므로 같은 비율로 면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전반적으로 감세가 이뤄져 세수가 대폭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민주당 방안을 따르면 세수가 7조∼8조엔(약 64조∼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명당에서는 그동안 물가가 15% 정도만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 기준을 10만엔(약 9만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쪽은 국민민주당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대체적 관측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7조엔이 든다면 어디부터 (지출을) 줄일 것인가는 정부·여당 측 책임"이라며 세수 부족 대응책을 여당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응답이라면 2025년도 예산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과 공명당 측이 어느 정도 양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 기준) 상향 폭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민주당이 여당에 바라는 정책은 103만엔의 벽 개선 외에 기름값·전기요금·가스요금 인하, 올해 1월 규모 7.6 강진이 덮친 노토반도 피해 복구, 전국 피난소 에어컨 설치 등도 있다.
이러한 정책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다.
아사히는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 유권자 관심을 얻어야 하는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견해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편이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결국 자민당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국민민주당 요구 수용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에는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실무 관계자가 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회는 총선에서 대패한 이시바 총리를 일부 야당이 지탱해 연명하는 기묘한 구도가 될 듯하다"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의 정책 요구를 여당이 차례로 받아들이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민주당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정책 협력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의를 잃은 총리의 연명을 돕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듯하다"면서도 "입헌민주당이 여당과 정책 협의에 나선다면 국민민주당 존재감은 옅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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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 연정참여 대신 정책연합…면세 기준 '103만엔의 벽' 개선 몰아붙여
자민당, 세수감소 우려에 난감…"일부 야당이 이시바 연명 돕는 기묘한 구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중의원(하원)에서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중의원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소수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력은 불가피해졌다.
일단 지난달 총선에서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리며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여당과 일부 정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자민당도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면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책 지향이 유사한 국민민주당과 연대 모색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민주당은 공명당처럼 연립 정권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마다 협력하는 '부분 연합' 형태로 여당에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국민민주당은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오히려 입헌민주당과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민당과 협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공명당은 지난 8일 국민민주당과 각각 개별적으로 정책 협의 관련 첫 회의를 열어 부분 연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서민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늘리겠다고 강조해 온 국민민주당이 여당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이다.
이는 연 소득 103만엔(약 937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천620만원)으로 올릴 것을 여당 측에 요구했다.
국민민주당은 면세 기준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것이 1995년인데, 현재 최저임금이 당시의 1.73배이므로 같은 비율로 면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전반적으로 감세가 이뤄져 세수가 대폭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민주당 방안을 따르면 세수가 7조∼8조엔(약 64조∼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명당에서는 그동안 물가가 15% 정도만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 기준을 10만엔(약 9만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쪽은 국민민주당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대체적 관측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7조엔이 든다면 어디부터 (지출을) 줄일 것인가는 정부·여당 측 책임"이라며 세수 부족 대응책을 여당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응답이라면 2025년도 예산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과 공명당 측이 어느 정도 양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 기준) 상향 폭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민주당이 여당에 바라는 정책은 103만엔의 벽 개선 외에 기름값·전기요금·가스요금 인하, 올해 1월 규모 7.6 강진이 덮친 노토반도 피해 복구, 전국 피난소 에어컨 설치 등도 있다.
이러한 정책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다.
아사히는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 유권자 관심을 얻어야 하는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견해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편이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결국 자민당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국민민주당 요구 수용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에는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실무 관계자가 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회는 총선에서 대패한 이시바 총리를 일부 야당이 지탱해 연명하는 기묘한 구도가 될 듯하다"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의 정책 요구를 여당이 차례로 받아들이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민주당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정책 협력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의를 잃은 총리의 연명을 돕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듯하다"면서도 "입헌민주당이 여당과 정책 협의에 나선다면 국민민주당 존재감은 옅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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