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멕시코서 판사 880여명 투표로 선출…"1만8천명 지원"

내년 멕시코서 판사 880여명 투표로 선출…"1만8천명 지원"
대통령 "역사적인 일"…전문가들 "한국 등 외국기업에 부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내년 치러지는 멕시코 법관 직접 선거에 1만8천명이 지원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대법원장을 지낸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880여명을 선출하는 판사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1만8천4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친 뒤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후보 신청 규모는) 놀랐고,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멕시코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는 역사적인 일이며 완전한 성공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9명으로 구성될 대법원의 경우 480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원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사법부 내 법관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법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 일정 수준의 학점 취득 여부,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5명 이상의 추천 등이 필요하다.



이번에 후보로 신청한 이들이 적격 평가를 받더라도 모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원회의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후보가 추려진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은 '직선' 판사들이 그간 사법부 내 문제로 지적됐던 '불처벌, 부패,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법원 직원들과 법학자 등 반대론자들은 판결이 여론과 여당 입김에 휘둘리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력을 동원한 카르텔이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변호사와 교수 등 현지 전문가들은 연합뉴스에 "각종 대(對) 정부 소송에서 법관들이 정부에 편향된 법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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