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핵무기 잰걸음' 이란 압박 강화 채비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이란에 최대 압박 복원"
유럽국가들, 유엔에 "필요하면 이란 제재 회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의 핵물질 농축 가속화에 맞서 압박을 강화할 채비에 나섰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영국·프랑스·독일은 필요시 대(對)이란 국제제재를 즉각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정책에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란의 돈줄인 현금과 석유를 옥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로, 우리는 '최대 압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 이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시행을 느슨하게 해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수년간에 걸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생산가능한 최대치 수준을 회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국제제재 조치를 즉각 복원(snap back)할 의지가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 밝혀둔 상태다.
국제제재 조치 즉각 복원은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른 유엔 결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0월 18일 이후에는 어려워진다.
영국·프랑스·독일의 주(駐)유엔대표부 대사들은 지난 6일 UNSC에 보낸 서한에서 "의미있는 진전과 협상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쓸 것이며, 필요하다면 제재 즉각 재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주유엔 대표부 대사인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는 "효과 없고 실패한 정책인 압박과 대결을 관두라"며 외교적 해결과 신뢰 구축을 요구했다.
이란은 2015년에 국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의 핵 계획을 제한하는 데에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유럽연합(EU)과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것을 계기로 이란은 핵 계획을 재가동했다.
이란은 2019년부터 핵합의에서 약속한 수준(3.67%)을 넘겨 농축우라늄 농도를 높여왔고 최근에는 '준무기급'인 60%까지 올렸다.
트럼프 1기 집권에 이어 2017년 초 취임한 바이든은 임기 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대한 이란의 지원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문제삼이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석유와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지난 7월 이란에서 온건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한때 커졌으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집권 1기 때 이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 확정 다음날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한 새로운 합의를 맺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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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이란에 최대 압박 복원"
유럽국가들, 유엔에 "필요하면 이란 제재 회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의 핵물질 농축 가속화에 맞서 압박을 강화할 채비에 나섰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영국·프랑스·독일은 필요시 대(對)이란 국제제재를 즉각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정책에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란의 돈줄인 현금과 석유를 옥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로, 우리는 '최대 압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 이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시행을 느슨하게 해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수년간에 걸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생산가능한 최대치 수준을 회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국제제재 조치를 즉각 복원(snap back)할 의지가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 밝혀둔 상태다.
국제제재 조치 즉각 복원은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른 유엔 결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0월 18일 이후에는 어려워진다.
영국·프랑스·독일의 주(駐)유엔대표부 대사들은 지난 6일 UNSC에 보낸 서한에서 "의미있는 진전과 협상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쓸 것이며, 필요하다면 제재 즉각 재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주유엔 대표부 대사인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는 "효과 없고 실패한 정책인 압박과 대결을 관두라"며 외교적 해결과 신뢰 구축을 요구했다.
이란은 2015년에 국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의 핵 계획을 제한하는 데에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유럽연합(EU)과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것을 계기로 이란은 핵 계획을 재가동했다.
이란은 2019년부터 핵합의에서 약속한 수준(3.67%)을 넘겨 농축우라늄 농도를 높여왔고 최근에는 '준무기급'인 60%까지 올렸다.
트럼프 1기 집권에 이어 2017년 초 취임한 바이든은 임기 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대한 이란의 지원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문제삼이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석유와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지난 7월 이란에서 온건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한때 커졌으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집권 1기 때 이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 확정 다음날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한 새로운 합의를 맺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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