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에게 청년 문제의 해법을 묻다]
△ 사진=서범세 기자
90%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드는 나라 없어
24시간 공장 돌리던 때나 가능했던 일
‘일자리 미스매치’는 무책임한 용어
대학생들이 나빠서 중소기업 안가는 건가
기록적인 저출산과 노량진 공시족,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
모든 세대가 힘들다는 건 기성세대의 엄살
독일은 대학 등록금 다시 무상으로 전환
한국은 여전히 반값등록금 논쟁
진짜 청년 문제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
[캠퍼스 잡앤조이=장승규 편집장/박해나 기자]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20대의 씁쓸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88만원 세대’. 지난 2007년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기자 출신 블로거 박권일 씨와 함께 쓴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시작된 말이다. 책을 통해 우석훈 박사는 20대의 퍽퍽한 삶을 많은 이들에게 환기시켰고, 비정상화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88만원세대’는 연애, 결혼, 육아를 포기하는 ‘삼포세대’로 진화했고, 그들이 사는 이 땅은 ‘헬조선’이라 불린다. ‘88만원 세대’ 출간 후 10년, 우석훈 박사는 대한민국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에게 청년 문제의 해법을 물었다.
-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보고 있나
“최근 선진국의 일자리는 퍼블릭 섹터(Public Sector)라 불리는 공공부문에서 20% 이상, 소셜 이코노미라 불리는 사회적 분야에서 10%를 만들어낸다. 합치면 30% 이상인데, 이것은 일하는 사람 3명 중 한 명은 정부나 사회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빗 섹터(Private Sector)라 불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3명 중 나머지 2명을 고용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 ‘실업률 10%’ 등의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놓고 생각해봤을 때 한국은 공적인 부문에서의 고용이 부족하다.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들어야한다. 그런 나라는 없다. 불가능하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던 때나 잠깐 가능하던 일이다. 공적인 부문에서 3분의 1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를 민간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또 국내에서는 구직자의 90%가 특정 분야, 특정 기업에만 입사하려 한다. 그럼 노동 공급이 과하게 많아지는데, 결국 노동 시장의 채용 조건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긴장을 떨어뜨려 노동 공급을 줄여야만 채용 조건이 나아질 것이다. 그걸 단기간에 민간에서만 키울 수는 없으니 공적인 분야, 사회적 분야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또 다른 문제는 없나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고, 스펙 쌓기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 공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나 이야기 해보니 “고졸 학력의 신입사원을 뽑으려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도 선발하고 보면 대부분이 대졸자”라는 거다. 영어 성적 등을 기입하고 점수화하다보니 고졸 학력의 지원자는 학벌을 가리더라도 대졸자에게 밀리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분야는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한다. 그런 회사에 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 차라리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내도록 하던가, 업무 자격증 등으로 심사하는 것이 낫다. 왜 의미 없는 스펙을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결국 대학 교육이 부실해진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느라 대학에서 충분히 갖춰야할 기본적인 것을 놓친다. 지식 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다. 지식이 다양하게 늘어나야하는데,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개인의 비용도 줄이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새 정부의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과 일치하는 견해인 것 같다
“사람들은 민간 기업이 구직자를 다 고용할 수 있다는 신화를 갖고 있는 듯하다. 불가능한 얘기다. 민간에서 구직자의 90%를 채용할 수 있으려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어야하는데, 앞으로 10년간은 어렵다고 본다. 민간과 공적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나눠야한다.
2년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분야의 일자리 증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80%가 찬성했다. 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80%가 반대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공무원은 싫어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다.”
△ 사진=서범세 기자
- 일자리 문제 중 특히 심각한 것이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린다
“20~30년 동안 중소기업을 방치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10년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현재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나. 현상은 미스매치인데 실제로는 구조화 문제가 생긴 거다.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마치 대학생들이 나빠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다. 자기 자식도 안 보낼 거면서, 이런 현상을 미스매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닌가. ‘서울 살래, 시골 살래’라고 물어보면 누가 시골에 살겠다고 하나. 그러면서도 청년에게만 미스매치라는 표현을 쓴다.”
- 가까운 일본만 봐도 탄탄하고 글로벌한 중소기업이 많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고용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생길 수 있다고 보나
“일본도 알고 보면 악덕기업, 블랙기업이 많다.(웃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다. 때문에 대기업에 맞춰 푸는 것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높이되 복지에 힘을 써야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복지가 적어 회사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대기업은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못해주지 않나. 이런 부분을 국가 복지로 돌려야한다.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진다면 격차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기업에 너무 많이 넘겼다.”
-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어떤 제도인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것과 비슷하게 청년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보다는 좀 더 부드러울 것이란 생각이다. ‘고용을 해라’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인증제를 도입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다. 대신 지키는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된다.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완전고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모든 국민의 완전 고용은 어렵지만 청년만을 타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에서 4~5% 정도 늘리고 민간에서 앞서 말한 제도 등을 활용하며 신규 섹터를 몇 개 더 늘리면 이론적으로는 완전고용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에너지나 농업 등 의미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기술직, 발전소 등의 일자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노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에서의 복지 서비스 같은 것은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기술직은 청년들이 담당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채용이 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농업, 에너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어떤 내용인가
“EU에서는 청년농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일정기간 농사를 짓는 청년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인데, 5년이든 10년이든 월 100만원씩 월급을 준다면 귀농을 생각하는 청년도 생길 것이다. 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월급을 받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된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보면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청년농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적인 지원까지 설계해야한다. 이러한 방식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한 개를 태양열발전소 100개로 바꾸는 거다. 발전량은 같은데 친환경이라 사회적으로도 좋고 지역 고용도 늘어난다. 물론 비용만 놓고 본다면 비싸게 느껴지지만, 원거리 송전을 하지 않아 경제적인 면도 있다. 고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더 효율적이다. 안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왜 안하는 걸까.(웃음)
지역에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이 많이 생긴다면 공무원 준비생도 줄어들게 된다. 죽을 때까지 공무원 시험만 보는 지금의 사회적 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 언제까지 모든 청년이 공무원 시험만 보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다른 출구가 생겨야 줄을 선 사람들이 빠지는 거지, 채용 인원을 줄인다고 공무원 준비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 사진=서범세 기자
- 2007년 출간했던 ‘88만원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당시 책을 썼던 계기는 무엇인가
“올해로 책을 출간한지 10년이 됐다. 당시 몇 년간 고민하던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생겨 책을 쓰게 됐다. 잘 팔리지는 않았지만 학자로서는 보람을 느낀다. 청년 완전 고용을 고민했던 부분이 현 정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원형이 되기도 했다.”
- 10년 전에 분석했던 미래의 상황이 현재의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있나
“10년 전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장기 불황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 됐다. 좋은 일은 아니다.”
-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 중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까지는 그렇다.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기술적 전환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 두 개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대한민국 경제 불황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나
“누적된 문제들이 실제로 외부 조건에 의해 터진 건 2008년이다. 주가지수를 보면 경제 불황이 쉽게 보인다. 김대중 정부 때 300 정도에서 시작한 코스피가 노무현 정부 때 1000 수준으로 3배가량 커졌다. 이명박 정부 때 1900 정도에 받는데, 최순실이 감옥에 가던 날도 비슷한 수준이다. 주가지수만 놓고 보면 10년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 5%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하는 척만 하고 바꾸지 못하면 지금처럼 계속 가게 될 거다. 한 편으로는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1997년,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10년 주기로 본다면 지금이 그 시기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양쪽의 가능성이 모두 극단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 10년 전에 ‘88만원세대’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세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다면
“다들 알아서 잘 붙여서 사용하지 않나.(웃음)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참 잘 만든 거라 생각한다. 헬조선이란 얘기가 나온 뒤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 청년이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힘든 때 아닌가
“청년이 특히 힘들다. 물론 극빈자들도 힘들고 일부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세대가 전부 힘들다고는 할 수 없다. 엄살이다. 그나마 살만한데 안 힘들다고 하면 우리 것을 뺏어 청년에게 줄까봐 그러는 거다. 못된 사람들이다. 아무리 누려도 더 먹고 싶어 하니까. 50대들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집 사주려니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애도 없고 결혼 생각도 못하는 세대다.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과 자식 결혼 시키려니 힘들다는 사람, 누가 더 힘들겠나.”
- 유럽에도 88만원세대와 비슷한 용어가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 아닌가
“청년 문제는 출산율로 드러난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지만 한국은 기록적인 저출산 국가다. 국내 출산률은 평균 1.2명수준인데, 프랑스는 2.1~2.2명, 영국은 1.7~1.8명이다. 우리나라만큼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면 출산율도 비슷하게 나와야하지만 모두 국내보다는 높다. 두 명이서 한 명을 겨우 낳는 상황을 겪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힘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해외 국가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각자 해법을 찾아 해결하려 시도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시사점을 얻을 것은 없나
“독일이 한동안 대학 등록금을 올리다가 다시무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말만 하고 실현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청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는 노량진 같은 곳이 없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묶어서 산업화 시키고, 시험 준비에 대해 TV에서 광고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만 그런다. 이상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다. 일본의 경우 입시 학원이 모인 지역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되려고 모여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곳은 없다.”
△ 사진=서범세 기자
- ‘88만원 세대’라 불리던 10년 전의 20대와 지금의 20대는 어떻게 다른 것 같나
“책은 확실히 덜 읽는 것 같고 영화, 음악 등에 대한 문화적 취향은 다양해졌다. 가난하고 바꾼 거다. 책을 살 돈이 없어 못 읽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느라 볼 시간이 없어진 거지.
10년 전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가 있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졌다. ‘뭘 하면 된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사라졌다. 조기유학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조기유학이 정답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바라지도 않는다. 자식 조기유학 보내면 부모가 공직자 되기 어려워졌고, 조기 유학 갔던 사람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꾀를 내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다. 이것이 ‘헬조선’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권을 이용해 당연한 듯 누리던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기업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직장이나 일, 직업에 대해 예전과 다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이 중요한건 변하지 않는 인식인데, 한국 회사들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문제다. 예전에 스위스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다. 낮 12시에 약속이 있어 어느 공장 근처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 물어보니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다. 회사 근처에 살면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정도가 되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근무하는 스위스에서도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일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근무 시간은 많이 줄여야한다. 일이 너무 많다. 직원들보고 게으르다고 말하는데, 하루에 2~4시간만 일을 시켜봐라.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나. 하루 종일 일을 시키니 힘들어하는 것이다. 직업의 형태도 정규직으로 많이 가야한다. 우리나라 같은 비정규직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형태다.”
- 스스로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나
“무직이라고 한다. 평생 무직으로 살고 싶다. 책도 쓰게 되니까 쓰는 거지,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제학이 직업이냐, 학자가 직업이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업으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나지. 왜 내가 뭐하는 사람이란 게 중요한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게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다. 자식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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