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논란’

입력 2017-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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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래볼루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여행 관광지 콘텐츠 스타트업 ‘트래볼루션’은 한국관광공사가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사 서비스를 베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래볼루션은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관광지 콘텐츠 예매 서비스다. 외국인 관광객이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박물관, 테마파크, 역사 유적지 등 관광지 입장권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배인호 트래볼루션 대표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월 낸 FIT 관광포털 사이트 용역사업 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우리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서비스와 매우 흡사했다”며 명백한 서비스 도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트래볼루션은 여행 상품 판매 중개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우리는 적합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며 "상품을 직접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업체를 홍보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 대표는 “아직 용역사업 계획서 공고 단계인 건 맞지만 우리가 먼저 개발한 서비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트래볼루션과 비슷한 서비스가 시작한 곳은 많이 있고, 이미 전 세계에서는 대중화된 아이템인데 그것을 유사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발생했던 정부의 스타트업 서비스 카피 논란







(사진=드림스폰 홈페이지)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정부의 스타트업 서비스 카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장학금 정보 제공 스타트업 ‘드림스폰’의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안성규 드림스폰 대표는 “2014년부터 장학금 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1년 뒤 한국장학재단이 우리와 유사한 서비스는 내놓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법률 검토도 받았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지난 2011년부터 우리가 먼저 서비스를 준비해 왔고 학생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만든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업모델을 베껴 창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웹, 앱 등 IT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영역과의 중복투자와 경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spdlqjc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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