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 사례가 잇따르자 적폐 청산을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 강원랜드 합격자 전원(518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의 취업 청탁에 의해 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국감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공채에서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은행의 VIP 고객의 청탁이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드러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해달라”며,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할 세부 방안도 논의됐다. 부정 취업자에 대한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후 상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1일에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혁신경제 관련 정책과 개혁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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