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군장병과 지역 중소기업의 취업연계 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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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군장병이 취업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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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금 감면, 주거비·교통비 지원
<p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3분의1 수준(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3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된다.
<p >1년에 677만원(1인당)이었던 기존 지원 금액이 900만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p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소득(세금 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동자는 5년간 소득세(연간 150만 원 한도)를 전액 면제 받는다. 연봉 2500만원(중소기업 평균 초임)을 받는 청년은 매년 45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p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34세 이하)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 한도로 4년간 연 1.2%의 이자에 빌릴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p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1035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p >군장병을 위한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p >정부는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 현장 체험을 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고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p >또한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비 운전 등 복무 중 직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해 취업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p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도 올해부터 8500명(지난해 4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p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마련
<p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을 통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p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군산·통영 지역에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p >또한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천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자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p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p >기술혁신형 창업기술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 TV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모태펀드 300억원을 투자한다.
<p >창업경진대회, 대학·기업 추천으로 선발한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p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 대상도 현재 200곳에서 2022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p >청년 창업펀드에는 6000억원은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기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한다. 모태펀드 내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모태펀드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이어간다.
<p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유망 창업아이템을 선발해 1000만원을 지원한 뒤 성공했을 경우에만 상환의무를 지도록 한다. 쇼핑·육아 사업 등이 모인 ‘복합 청년몰’은 올해 10곳 신설 예정이다.
<p >phn09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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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군장병이 취업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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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금 감면, 주거비·교통비 지원
<p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3분의1 수준(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3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된다.
<p >1년에 677만원(1인당)이었던 기존 지원 금액이 900만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p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소득(세금 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동자는 5년간 소득세(연간 150만 원 한도)를 전액 면제 받는다. 연봉 2500만원(중소기업 평균 초임)을 받는 청년은 매년 45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p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34세 이하)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 한도로 4년간 연 1.2%의 이자에 빌릴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p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1035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p >군장병을 위한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p >정부는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 현장 체험을 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고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p >또한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비 운전 등 복무 중 직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해 취업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p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도 올해부터 8500명(지난해 4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p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마련
<p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을 통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p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군산·통영 지역에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p >또한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천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자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p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p >기술혁신형 창업기술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 TV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모태펀드 300억원을 투자한다.
<p >창업경진대회, 대학·기업 추천으로 선발한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p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 대상도 현재 200곳에서 2022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p >청년 창업펀드에는 6000억원은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기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한다. 모태펀드 내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모태펀드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이어간다.
<p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유망 창업아이템을 선발해 1000만원을 지원한 뒤 성공했을 경우에만 상환의무를 지도록 한다. 쇼핑·육아 사업 등이 모인 ‘복합 청년몰’은 올해 10곳 신설 예정이다.
<p >phn09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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