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잡앤조이 1618= 김인희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기존 중소기업 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대기업에서 받는 임금 간의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홍정호 일자리 사무국장은 “이번 대책은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이라며 “청년일자리대책(2018~2021년)에 필요한 예산(4조원)은 박근혜 정부 때 총 9건의 청년고용대책(2013~2016)에 편성된 예산 약 6조원과 비교하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의 홍 국장을 만나 이번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응과 중기중앙회의 역할, 중소기업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15~29세 기준)은 9.8%를 기록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한 수준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단기적인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중기중앙회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죠.
중소기업 취업난이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인식,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죠. 이번 대책이 발표된 것도 이런 낙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고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계열에서 우수한 기업이 많아요. 이 중에서 각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업도 있고 복지조건, 근로환경이 잘 갖춰진 기업도 있죠. 그러나 구직자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우수한 중소기업들도 주목을 못 받는 현실이에요.
특성화고에서는 졸업생 대다수가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정부가 선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려금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된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 대책은 이제까지 나왔던 일자리 대책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요.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설해 특성화고 학생 또는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이 취업 후 장기근속을 지원했다면 이 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죠.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고교 졸업 후 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근속 시 마다 연 100만원씩 3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100만원 늘었어요. 새로 신설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돈을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600만원·1800만 원(총 3000만원)을 만기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2년형 제도는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 900만원(총 1600만원)을 만기 지급했습니다.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해 중기중앙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나요.
우리 측에서 고졸 취업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강조했던 부분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이 문제에 무게를 뒀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내놓은 것 등이 해당되죠.
일자리 대책의 목표와 같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사례가 늘어날까요.
취업난과 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죠. 정부와 기업, 구직자, 일자리 민간단체 등에서는 이번 일자리 대책으로 취업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규직원을 위한 대책이 기존 직원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죠. 또 세금지원 기간을 1년 늘려 10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반응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제기됐고요.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국가가 당연히 나서야 할 부분이에요. 청년 구직자와 기업 사이에서 정부는 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첫 걸음이고 발판이 마련돼야 민간단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죠.
최근 중소기업 인식 개선 노력으로 ‘강소기업’, ‘알짜기업’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기중앙회는 알짜기업 발굴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공제사업 ▲인력지원 ▲교육연수 ▲판로지원 및 수출촉진 등에 집중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월별 동향 및 분석 통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알짜 중소기업을 발굴에는 무리가 있죠.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면 중소기업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기중앙회는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 고졸 취업 지원과 관련해 어떻게 호응할 계획인가요.
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교 졸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특성화고 졸업생, 지역청년들이 소외되기도 해요.
채용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 졸업생, 지역청년 등을 위한 사업을 고려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번 일자리 대책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역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ih08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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