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의견 반영해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절차 개선

[켐퍼스 잡앤조이=남민영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청년들이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만 19세 ~ 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등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현재 총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원이다. 

이번 간소화 절차를 통해 은행대출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한다.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은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 소요됐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걸려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6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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