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아니면 ‘소득분위’, 둘 중 하나라도 충족 안 되면 장학금 못 받아
- 수혜비율 늘었어도 못 받는 학생은 여전히 못 받아
-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배려 못 해… 실질적 수혜대상 늘려야
[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이소현 대학생 기자] 이른바 ‘국가장학금’으로 알려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식 장학기구 중 하나다. 이 재단의 장학금의 수여 기준은 ‘소득분위’다. 개인별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소득·재산 관련 공적 정보와 금융정보로 가계소득인정액을 먼저 산정한 후 결정된다. 0분위에서 10분위까지 소득분위를 세분화한 후, 분위별로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이름을 붙여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지원구간 경곗값은 소득분위별 경곗값과 같다. 기준중위소득에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소득 산정 과정에는 부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소득 유형으로 포함된다. 신용카드 연체금, 대출액 등 부채 역시도 반영된다.
△ 2020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값.
한국장학재단뿐만이 아니다. 서울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내 장학제도 대부분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장학금은 단과대 혹은 학과 내 성적우수자를 소수 선발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작년 10월 성적우수장학금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가계 곤란 장학금’ 및 ‘생활비 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늘리겠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지급 기준 및 수혜액 산정 기준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였다. 기업이나 지자체 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의 기준 역시 소득분위와 성적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학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는 만능일까
문제는 소득분위가 학생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집 소득분위가 10분위라는데, 집에 돈이 없어요.” 서울대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A씨가 장학금과 관련해 털어놨다. A씨의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집안의 재산으로는 지방에 소재한 주거용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가 전부다. 이 외에 A씨는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님은 아파트 구매에 들어간 빚과 동생의 교육비를 대기에도 빠듯하다. A씨는 “집값으로 갚아야 할 빚이 아직도 절반”이라며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사정을 토로했다. A씨는 “그런데도 나머지 생활비와 자취방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과외를 여러 개 뛴다”라고 말하며 “생활비를 버는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 서울대 에브리타임 게시물 캡처.
이화여대 2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서류상엔 10분위로 잡히지만 실제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례가 주변에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10분위라고 해서 세간의 인식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인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말을 더했다. 소득분위가 절대적 기준 중 하나인 현행 장학제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B씨는 “대부분 대학이나 장학기관에서 성적 아니면 소득분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학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주장했다.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거나, 당장의 생계유지가 표면적으로 급박하지 않다면 장학금을 획득할 기회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소득분위 재산정 건수 많아… 기준 수정 필요하다는 뜻
소득분위 산정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 정무위원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최신화 과정 및 재산정 절차를 밟은 학생의 수가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장학재단은 총 3만757건의 최신화 신청 요구를 처리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신화 신청 건수는 연간 3만 건을 웃돌았다. 김 의원은 재산정 요구안의 건수가 적지 않음에 주목하며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절차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실질 수혜자’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B씨는 “성적과 소득분위 등 기존에 고수해왔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그 둘이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안책 제시가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A씨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건 알지만, 나같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졌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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