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정 토론회..내수활성화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과 함께 오늘과 내일 민생 종합 점검과 대책을 위한 국정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검토"
정부가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 확대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교과위, 대학 적립금 법적규제 추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생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수준 판단 쉽지 않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언론이나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많이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과거에비하면 어디까지가 소위 위험 수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MF·OECD "韓, 추가재정건전화 필요"
IMF와 OECD는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北 "금강산특구 재산정리할 것"
북한이 지난 5월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동결·몰수된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 남측에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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