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27일..민생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등록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축은행 등 등 6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3.8%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8%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 정년제 폐지도 권고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는 29가구 미하의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7년만에 5.3%P↓
올해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지난해 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년째 내리막 행진이며 7년 전보다는 5.3% 포인트 악화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최대 10% 인하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종전 대비 5~1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축비ㆍ택지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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