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시청-아동성범죄와 상관관계 높아

아동음란물 시청과 아동 성범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 사용 실태와 전과 경력·범죄 발생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범죄 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일반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최대 7일 전) 아동음란물을 본 비율이 7%에 그쳤지만, 아동 성범죄자는 16%에 달했다.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도 13.7%로 일반 성범죄자(5%) 보다 훨씬 높았다.

아동·폭력 음란물을 봤을때 성범죄자(일반·아동 포함)가 일반인보다 더 큰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뒤 성충동을 느끼는 일반인은 5.9%에 그쳤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10.2%에 달했다. 폭력음란물을 본 본 경우에도 성범죄자의 17.1%가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 대답해 일반인(11.8%)보다 많았다. 반면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 시청시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인이 77.5%로 성범죄자(64.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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