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정 키워드는 '사전 압박·일벌백계'
이현동 청장 "지하경제 현금거래 집중 점검"
'탈세 안했다'는 사실 납세자가 입증해야
“어느 정도의 탈세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의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사채업 등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청장은 2일 국세청 직원들에게 한 신년사에서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며 “‘성실납세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비상’
이 청장이 신년사에서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복지재원 확대 등 재정 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세수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도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국세수입은 216조4000억원. 작년 추정치(202조6000억원)에 비해 6.8%나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4%를 전제로 짠 이 예산안은 정부가 최근 성장률을 3.0%로 제시하면서 힘을 잃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2조원가량의 세수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징수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2.1%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단 소득탈루·탈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로 미국(8.6%) 일본(11.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2010년 국내 개인사업자(연 수입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탈루율은 54.8%에 달했다. 실제 소득의 절반도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이다. 이 청장은 “납세자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탈세 일벌백계 나선다
국세청은 하지만 그동안 세수확보를 위한 방책의 하나로 사용해왔던 세무조사 강도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탈세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탈세 여부의 입증 책임을 기존 국세청에서 납세자로 돌리겠다는 것. 이 청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 사회를 위해선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출수록 유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입증책임의 전환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탈세 혐의자가 자신이 탈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은 상속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곤 탈세혐의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이 탈세 혐의자로 옮겨가게 되면 탈세를 시도하려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탈세가 적발되면 일벌백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하기보다는 사전 압박을 통해 자진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올해 세정 키워드”라고 귀띔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재차 요청키로 했다. 현재 FIU는 금융기관들이 FIU에 보고한 거래 내용 중 범죄 혐의 또는 문제가 있을 만한 정보만 추려내 국세청에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하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탈세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최소한 연간 수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3867건이었던 세무조사는 2010년 4430건으로, 2011년엔 4689건으로 증가했다. 부과세액도 크게 늘었다. 2009년 2조735억원에서 2010년 3조5501억원, 2011년 4조4438억원으로 불어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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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청장 "지하경제 현금거래 집중 점검"
'탈세 안했다'는 사실 납세자가 입증해야
“어느 정도의 탈세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의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사채업 등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청장은 2일 국세청 직원들에게 한 신년사에서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며 “‘성실납세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비상’
이 청장이 신년사에서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복지재원 확대 등 재정 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세수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도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국세수입은 216조4000억원. 작년 추정치(202조6000억원)에 비해 6.8%나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4%를 전제로 짠 이 예산안은 정부가 최근 성장률을 3.0%로 제시하면서 힘을 잃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2조원가량의 세수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징수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2.1%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단 소득탈루·탈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로 미국(8.6%) 일본(11.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2010년 국내 개인사업자(연 수입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탈루율은 54.8%에 달했다. 실제 소득의 절반도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이다. 이 청장은 “납세자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탈세 일벌백계 나선다
국세청은 하지만 그동안 세수확보를 위한 방책의 하나로 사용해왔던 세무조사 강도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탈세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탈세 여부의 입증 책임을 기존 국세청에서 납세자로 돌리겠다는 것. 이 청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 사회를 위해선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출수록 유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입증책임의 전환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탈세 혐의자가 자신이 탈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은 상속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곤 탈세혐의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이 탈세 혐의자로 옮겨가게 되면 탈세를 시도하려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탈세가 적발되면 일벌백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하기보다는 사전 압박을 통해 자진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올해 세정 키워드”라고 귀띔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재차 요청키로 했다. 현재 FIU는 금융기관들이 FIU에 보고한 거래 내용 중 범죄 혐의 또는 문제가 있을 만한 정보만 추려내 국세청에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하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탈세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최소한 연간 수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3867건이었던 세무조사는 2010년 4430건으로, 2011년엔 4689건으로 증가했다. 부과세액도 크게 늘었다. 2009년 2조735억원에서 2010년 3조5501억원, 2011년 4조4438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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