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앱스토어, 애플 독점 상표 아니다"

입력 2013-01-03 17:01   수정 2013-01-04 04:03

사용중지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애플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장터 명칭인 ‘앱스토어(app store)’가 애플의 고유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아마존이 자신들의 온라인 장터로 ‘앱스토어’란 이름을 모방해 사용,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앱스토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아마존 측에서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마존의 앱스토어를 혼동하게끔 사람들에게 홍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밀턴 판사는 “애플 앱스토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지만 아마존 앱스토어는 킨들파이어 등 다양한 구글 안드로이드 구동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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