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최재성 등 예결위원 중남미 등으로
정무위원회 등 他위원회 출장에도 '불똥'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9명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새누리당)과 간사인 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민홍철·안규백·홍영표(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같은날 오후 3시와 2일 각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새해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계수조정소위에 속한 의원들로 이들이 예산 심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을 위반했고, 특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호텔방에서 예산 조정을 해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출장은 두 조로 나뉘었다. 장 위원장·김재경·권성동·안규백·민홍철 의원 등은 11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등 3개국을 둘러보며, 김학용·최재성·김성태·홍영표 의원은 아프리카의 케냐·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하는 일정을 잡았다.
출장 명분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지만, 매년 되풀이해온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예산 심사 시스템이라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제대로 일정을 잡아 둘러보고 스터디하는 게 상식”이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배울 게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로 국회 예결위 예산에서 충당한다. 정부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이 의원들의 출장 비용을 대던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 때 각 상임위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도 “출장은 갈 수 있지만, 그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본다”며 “법을 어긴 장본인들이 외유성 출장을 간다는 건 자신들이 내세운 국회 쇄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원 해외 외유성 출장 파문이 터지자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외유까지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예정된 해외 출장도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4명 의원은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으로 떠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너 명씩 짝을 이뤄 스페인 그리스 등 세계 곳곳으로 출발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 역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방문 중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철우 원내대변인, 김도읍 원내부대표도 2일 9박10일 일정으로 중남미로 떠났다.
7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했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한 의원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나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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