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절반 135조…3월까지 쏟아붓는다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1분기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분의 2를 투입하는 등 연초부터 경기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출 예산(298조4057억원)의 71.6%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올해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이 중 1분기에만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34조6000억원(45.1%)을 쏟아붓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에 28조8000억원(연간 SOC 예산의 66.1%), 복지 등 민생 안정에 13조3000억원(42.5%), 일자리 창출에 2조원(42.0%) 등이다.

정부는 2분기에도 전체 예산의 26.5%에 달하는 79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확정된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0.0%)은 물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5.2%)보다도 높다. 3분기에는 54조303억원(18.1%), 4분기에는 30조7417억원(10.3%)이 각각 배정됐다.

이 같은 예산 배정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8%)을 훨씬 밑도는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상반기에도 지난해에 이어 0%대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 생활 안정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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