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간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정책 핵심 브레인이다. 그는 박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 곽 간사는 당시 김재춘 영남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큰 틀 속에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 구체적 전략을 만들었다. 곽 간사는 청주사범학교와 서울사범대·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마퀘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4년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1994~1996년)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위원회 위원(2000~2003년)을 역임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 당선인에게 교육정책을 조언했다. 이번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것도 박 당선인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어서다.
곽 간사가 가장 의미 있는 정책으로 꼽은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해 교육과 직업훈련의 근간으로 삼아 학벌주의 사회를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학교 시험 및 고교·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조급하게 성과를 찾지 말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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