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인수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과제로 거론했던 사안" 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규직 전환문화를 만드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할 때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 재원조달 계획과 시행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저소득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급여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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