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적법"

뉴스 브리프


정원을 넘겨 유아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S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천시는 S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9600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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