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조기배치"

인수위, 국가안보실 신설
군복무기간 단축은 후순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가운데 국가안보실(가칭) 설립을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만큼 가장 급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공약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 사병의 줄어든 자리를 부사관으로 채워야 하는 점에서 예산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선진화 방안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빈자리를 부사관으로 채워야 하는데 예산 소요 등을 감안했을 때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간사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은) 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공약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직전인 지난해 12월18일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김 간사는 또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해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300㎞에서 800㎞로 늘어남에 따라 800㎞ 탄도미사일을 차기 정부 임기 중 개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800㎞는 북한 전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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