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우수 법관 서울변호사회가 뽑은'2012 좋은 판사·나쁜 판사들'
'나쁜 판사' 10명 평균 42점…막말·무시·협박성 발언 여전
김대웅 판사 100점 만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 앞에서 나쁜 짓을 하라.” 서울의 A판사가 지난해 재판 도중 한 ‘막말’이다. A판사의 어이없는 얘기를 들은 재판 당사자는 황당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형사재판에서 B판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게 “거짓말할 게 뻔하지 않은가”라며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놓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피고인과 변호사를 당황케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2012년 법관 평가’ 발표회에서 공개된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 사례다.
서울변회가 변호사 460명에게 2686건의 평가를 받아 판사 174명(변호사 5인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을 가려낸 뒤 이들의 재판 진행에 점수를 매긴 결과 하위 평가자 10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2.53점에 불과했다. 최저점으로 27.62점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하위평가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체 평균은 74.86점으로 지난해 같은 평가의 평균 73.5점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상위 평가자 10명의 평균 점수는 97.54점으로 지난해 98.1점보다 낮았다.
서울변회가 취합한 ‘나쁜 판사’ 사례는 막말, 무시, 협박성 발언 등이었다. 한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출을 가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임자에게 계류 중인 관련 사건 모두 패소 판결하라고 시키겠다”며 조정을 강요했다. 또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냐’고 버럭 화를 내거나,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나” 막말을 한 판사도 있었다.
변호사들 평가에서 하위 법관 10명은 서울고법 판사 3명,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서부지법 1명, 서울가정법원 1명, 수원 관내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법관 중 서울 소재 법원 S판사는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작업을 주도했던 서울변회 관계자는 “재판 문화가 개선돼가고 있으나, 일부 법관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평가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대방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증인을 신문할 때 증인이나 대리인의 말을 끊거나 제지하지 않으며,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사건 당사자들의 대립을 완화해주는 등 모범 판사들도 적지 않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판사 10명은 실명으로 이날 발표됐다. 김대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9기),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1기), 박관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기), 성언주 서울중앙지법 판사(30기), 심준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기), 안희길 서울중앙지법 판사(31기) 등이다. 이 중 김대웅 부장판사는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받았다.
올해로 5회째인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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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판사' 10명 평균 42점…막말·무시·협박성 발언 여전
김대웅 판사 100점 만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 앞에서 나쁜 짓을 하라.” 서울의 A판사가 지난해 재판 도중 한 ‘막말’이다. A판사의 어이없는 얘기를 들은 재판 당사자는 황당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형사재판에서 B판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게 “거짓말할 게 뻔하지 않은가”라며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놓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피고인과 변호사를 당황케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2012년 법관 평가’ 발표회에서 공개된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 사례다.
서울변회가 변호사 460명에게 2686건의 평가를 받아 판사 174명(변호사 5인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을 가려낸 뒤 이들의 재판 진행에 점수를 매긴 결과 하위 평가자 10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2.53점에 불과했다. 최저점으로 27.62점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하위평가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체 평균은 74.86점으로 지난해 같은 평가의 평균 73.5점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상위 평가자 10명의 평균 점수는 97.54점으로 지난해 98.1점보다 낮았다.
서울변회가 취합한 ‘나쁜 판사’ 사례는 막말, 무시, 협박성 발언 등이었다. 한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출을 가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임자에게 계류 중인 관련 사건 모두 패소 판결하라고 시키겠다”며 조정을 강요했다. 또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냐’고 버럭 화를 내거나,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나” 막말을 한 판사도 있었다.
변호사들 평가에서 하위 법관 10명은 서울고법 판사 3명,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서부지법 1명, 서울가정법원 1명, 수원 관내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법관 중 서울 소재 법원 S판사는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작업을 주도했던 서울변회 관계자는 “재판 문화가 개선돼가고 있으나, 일부 법관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평가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대방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증인을 신문할 때 증인이나 대리인의 말을 끊거나 제지하지 않으며,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사건 당사자들의 대립을 완화해주는 등 모범 판사들도 적지 않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판사 10명은 실명으로 이날 발표됐다. 김대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9기),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1기), 박관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기), 성언주 서울중앙지법 판사(30기), 심준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기), 안희길 서울중앙지법 판사(31기) 등이다. 이 중 김대웅 부장판사는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받았다.
올해로 5회째인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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