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공약 '중학교 자유학기제'…'사교육 심화' 논란 불구 추진?

곽병선 "반드시 실현할 것"
학부모들, 학력 저하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공약을 주도한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의 곽병선 간사는 “어떤 반대와 걱정이 있더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사교육 의존 심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독서·토론·실습과 기업·지자체 현장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평가도 활동에 대해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에 제도 정비 등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 구성, 평가 방식, 시행 시기 등 다양한 실행 방안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담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공약이 현장의 반대에 부딪혀 ‘시험 부담 완화’로 한발 물러선 것에 비춰보면 자유학기제가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력 저하 우려에 따른 사교육 심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입이나 대입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학기가 ‘노는 학기’로 인식되면 학부모가 학생들을 학원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결 과제다. 직업탐구가 핵심인 만큼 학생들에게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3년간 내신이 고입에 활용되도록 제도가 바뀐 부분과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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