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리 크라는 中企 지원, 크면 때리는 중기 적합업종

중소기업 중흥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의지가 주목을 끈다.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맨 먼저 방문한 것이나, 인수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중소기업청을 첫 일정으로 잡은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언급한 ‘손톱 밑 가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만큼이나 상징성을 갖는다. 박 당선인은 어제 대한상의 방문에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 정부의 중기정책은 중소기업 ‘3불’(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기업 횡포를 막고 상생과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중견기업이 돼도 세제혜택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160가지 혜택이 사라지고 거꾸로 190가지 규제를 받는 현실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확보, 세계화 등의 지원도 공약해놓고 있다.

‘9988(기업 수의 99%, 고용의 88%)’ 중소기업 활성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필수과제다.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중소기업은 성장의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듣기 좋아 할 약속들이 쏟아지다보니 정책 간에 모순과 충돌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에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행 대·중기상생촉진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중견기업으로 크는 순간 중기 적합업종의 철퇴를 맞는 구조다. 풀무원처럼 업종 전문화로 큰 기업조차 예외가 없다는 동반성장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문제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최선의 정책을 모아놓는다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출범 초기 과도한 의욕과 조급증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지원수단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해 정부의존증을 한껏 높여놓은 게 진짜 문제일 수도 있다.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