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주들 주가가 동반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날보다 7000원(4.75%) 하락한 14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JCE 게임빌 컴투스 게임하이 등도 2~6% 하락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3시간 확대하고(현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 내역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의 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한 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논의도 없고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법안이 게임 업계를 위축시킨다"며 "매출의 1%(치유부담금)를 강제하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유승준 유화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도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새벽 시간 때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가 낮아 총 매출의 1% 미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5% 이하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라며 "치유부담금의 경우도 법적 흠결이 상당해 업계 소송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유 연구원은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센티먼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시절 국내 최대 게임쇼인 '2012 지스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게임은 미래산업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날보다 7000원(4.75%) 하락한 14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JCE 게임빌 컴투스 게임하이 등도 2~6% 하락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3시간 확대하고(현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 내역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의 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한 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논의도 없고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법안이 게임 업계를 위축시킨다"며 "매출의 1%(치유부담금)를 강제하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유승준 유화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도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새벽 시간 때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가 낮아 총 매출의 1% 미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5% 이하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라며 "치유부담금의 경우도 법적 흠결이 상당해 업계 소송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유 연구원은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센티먼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시절 국내 최대 게임쇼인 '2012 지스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게임은 미래산업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