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 로드맵'에 방점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요구…정부에 7대 리스트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담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며 “각 부처의 업무현황과 계획도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런 원칙에 따라 ‘5단계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정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서 분과위별로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조정분과위는 이를 총괄 종합한 뒤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인수위는 △정책 내용이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빠진 정책은 없는지 △정책의 재원대책 등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살피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 방향을 정한 ‘7대 체크리스트’의 세부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엔 재원대책의 실현 가능성,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21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업무보고를 앞둔 정부 부처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이라면서도 ‘죽을 맛’이라는 반응이다. 요구사항들이 워낙 세세해 인수위가 원하는 수준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목차까지 정해서 내려보내니 할일이 많다”며 “교과부의 업무보고는 15일이지만 준비하느라 점심먹을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